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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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세종 2 화우 1 마천루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수 2 이대복 1 황상현 1 김동선 1 우광택 1 한동영 1 안영도 1 김희제 1 조정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9누3354 판결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법 행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 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2013상,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2009년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